익명을 요구한 중국 현지 소식통은 27일 “최근 공안에서 관할 구역 안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주변 탈북민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보고하라는 임무를 주고 있다”면서 “탈북민이 탈북민을 감시하는 정보원으로 황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담당 지역 내 탈북민들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이나 주변 탈북민 가운데 한국으로 가려는 사람이 없는지, 브로커와 접촉하거나 거처를 옮기려는 움직임은 없는지 등을 살피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안은 또 관련 동향을 알게 되면 시간에 관계없이 즉시 보고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들의 한국행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감시망을 탈북민 사회 내부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안은 탈북민들에게 이런 임무를 부여하면서 “관련 동향을 잘 알려주면 지역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거나 “강제북송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식의 제안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내 탈북민 상당수가 합법적 체류 자격 없이 생활하고 있는 만큼, 공안이 이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이용해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사실상 강제북송 가능성을 지렛대 삼아 탈북민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소식통은 “중국 당국은 탈북민들이 중국에 사는 것은 어느 정도 눈감아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작 한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왜 못가게 막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 당국이 탈북민들에게 공민증(주민신분증)을 발급해 주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면 굳이 한국에 가려고 할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 북송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한국으로 가려는 것인데, 이를 막으려하니 탈북민들로는 억울함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월경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내 탈북민들은 단속과 강제북송이라는 위험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공안의 탈북민 감시가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면서 이들이 처한 불송 위험과 인권 침해 실태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전문가는 “최근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미중 갈등 등 주요 현안에 집중하면서 탈북민 강제북송을 비롯한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할 수 있다”며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삼국에 체류중인 탈북민들의 인권 침해와 북송 위험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소식통과 탈북민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지역 명은 밝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