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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건설법·귀금속관리법 개정…최고인민회의 부의장 해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인터넷캡처]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건설법과 귀금속관리법을 개정하는 한편,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다만 법률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해임 대상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와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5기 제2차 전원회의가 전날(5일) 평양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형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고길선 서기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참석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각 성 및 중앙기관 관계자들도 방청했다.

회의에서는 건설법과 귀금속관리법의 수정·보충 문제를 비롯해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을 소환하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북한은 먼저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건설법과 귀금속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심의하고 관련 정령을 채택했다.

다만 조선중앙통신은 두 법률의 어떤 조항이 수정되거나 추가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건설법 개정은 북한이 추진 중인 대규모 건설사업과 지방발전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2024년부터 매년 20개 시·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사업 범위를 병원과 종합봉사시설 등으로 확대하면서 지방의 산업·생활 기반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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