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엔케이타임즈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아버지, 할아버지가 범한 잘못을 3대·4대에 거쳐 물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긴 방침을 당·정·군 주요 간부들과 지휘관들에 하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 방침을 통해 “아버지, 할아버지가 범한 잘못을 가지고 3대·4대에 거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사회주의 위업을 이룩하는 길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많으면 사회주의 승리의 길이 더 멀어지고 험난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아버지가 잘못한 것은 아버지 단계에서, 할아버지 잘못은 할아버지 단계에서 끝내야 한다”며 “현재 당에 충실한 일꾼들과 주민들에게 아버지 할아버지의 잘못을 가지고 따지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적으로 만드는 일이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연좌제 처벌에 대한 주민 불만이 극도로 쌓여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본인의 잘못이 없으면 가족의 잘못으로 인해 연좌체 처벌이나 사회적 불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을 덜어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방침 이후 북한에서는 간부(인사)사업과 노동당 입당 대상자들을 선발 시, 가족의 토대보다는 현재 당에 대한 충실성과 성실성을 평가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내용은 도, 시, 군당의 주요 간부들과 군의 연대장, 연대정치위원급 이상에게만 전달돼 일반 간부, 주민, 군 지휘관, 병사들은 지금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이 방침 내용은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가족 때문에 할 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탈북의 용기를 주는 의미도 담겨 있다”면서 “때문에 당국은 이 방침 내용을 주요 간부들이 사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가족 1명의 잘못된 행동을 하면 가족 전체가 처벌이나 사회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움츠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때문에 이 방침 내용이 알려지면 탈북을 시도와 같은 사회적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