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엔케이타임즈 대북 소식통(익명요구)은 24일 “우리 나라(북)와 중국이 지난해 초 압록강 공동수역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협약 내용은 공식 발표 없이 양국의 군당국에 통보되었으며 현재 실무선에서 가동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 협약은 압록강 조중 공동수역에서 발생하는 탈북, 밀수, 무단 이동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 협약의 핵심”이라며 “구체적인 세부 조항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비공식 협력은 있었지만, 이번 협약 이후에는 상황 발생 시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조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 협약에 따라 중국 변방대와 북한 국경경비대 작전지휘부 사이에 직통 소통 라인이 구축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탈북·밀수 차단 목적…北 먼저 제안
압록강에 대한 북중 공동 관리 조치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나타난 탈북 시도와 불법 밀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 중국 측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 이 협약은 우리 조선(북한)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탈북과 불법 밀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실정때문에 압록강에 나오는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압록강 중간 지점을 넘어서지 않으려 하고, 특히 국경경비 군인들은 소리를 질러 중국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제지하는 등 압록강에서의 주민 활동이 대폭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의 대응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중국 변방대는 압록강 중간선을 넘어 자국 수역으로 진입하려는 대상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빨래를 하러 압록강에 나오는 주민들도 중간지점을 넘어서면 경비대에 통보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압록강은 북한과 중국의 자연 국경이자 공동수역이다. 그동안 밀수와 인적 이동이 빈번하게 이뤄지던 공간이었지만, 이 협약 이후 사실상 ‘공동 통제 구역’으로 성격이 강화됐다는 전언이다. 결국 이번 협약의 핵심은 국경을 통한 비공식 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양국의 이해가 맞물린 데 있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코로나19 이후 국경을 봉쇄하고 압록강에서의 주민 활동을 철저히 통제해 왔음에도, 중국에 압록강 관리 공조 강화를 요청한 것은 국경 통제 강화를 체제 안정과 직결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