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결산분뱁법에는 노력일수 평가와 결산 분배를 개선해 농장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농장원들의 생산 의욕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의도와 달리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전언이다.
10일 엔케이타임즈 황해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가을부터 ‘농장결산부배법’을 적용해 성과에 따라 곡물 분배를 진행했다.
이 법에 따라 생산성이 높은 농민들에게는 곡물 분배량을 늘리고, 성과가 미흡한 농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분배가 이루어졌다.
가동수(노력일수)와 평당 수확고를 기준으로 결산분배가 이루어지면서, 성과가 우수한 농민들은 전년 대비 30% 더 많은 곡물을 분배받고, 기준 미달 농민들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분배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황해북도 곡산군 월양리 2작업반에서는 농장원 40여 명 중 10여 명이 전년 대비 30% 증가한 곡물을 분배받은 반면, 나머지 20여 명은 전년보다 적은 양의 분배를 받았다.
이러한 차등 분배 방식에 대해 농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일부 농민들은 당국의 분배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올해 많은 분배를 받은 농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농민이 더 많다”며 “분배를 적게 받은 사람들은 머지않아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식통은 “곡산군의 농장들에서는 다수확작업반, 다수확분조, 다수확자로 나뉘어 농사에 기여한 대상을 평가하여 차등 분배를 했다”며 “향후 건강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른 개별 농민의 차별화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해북도의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11월 말까지 결산분배가 완료된 상태”라며 “다만 일부 농장들에서는 전기와 기계고장으로 탈곡이 지연되면서 결산분배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