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세관쟁이는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식 무역 물자 속에 불법적으로 개인 물자를 반입하거나 반출해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북한이 코로나 사태 이후 국경을 봉쇄하면서 대부분의 밀수꾼들은 공식 무역이나 국가밀수를 통해 돈벌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8일 엔케이타임즈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양강도 안전국은 지난 2일부터 15일 사이 집중 단속을 통해 혜산시 돈데꼬와 세관 물주(돈 주) 30여 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북한의 자금 유통과 환율 안전에 저해를 준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내주 혜산시 연봉비행장 등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중앙군사재판소의 판사들이 직접 내려와 심리를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혐의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총살이 결정이 예정돼 있다는 전언이다.
북한은 2020년 외화 사용 금지령을 내렸으나, 내부 경제가 어려워지자 몇 달 지나지 않아 실효성 없이 흐지부지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국가의 통제권 밖에서 물자를 거래하거나 외화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제목의 포고문을 발표해 무역회사를 활용하여 개인의 물자가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다.
이후 불법적인 물자 거래와 외화를 사용하는 현상이 대폭 감소하면서 환율이 안정세를 보였지만, 최근 또다시 역대급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북한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로 인해 식량 가격이 코로나 사태 첫 해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면하면서 당국에 대한 주민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최근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 사건 이후 전쟁이 당장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다, 내주에 공개 총살한다는 말까지 돌고 있어 ‘어쩌자는 것이냐’며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국은 내부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주민 불만을 억제하기 위해 돈데꼬나 물주들을 처형하는 것이 전통이 된 것 같다”면서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은 사실상 먹고 살겠다고 열심히 산 것 밖에 없는 데 억울함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최근 수 개월간 돈대와 식량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당국에 대한 주민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며 “이번 공개 총살의 이면에는 공개 총살의 이면에는 주민 불만을 억제하기 위한 속내가 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