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어제 (24일) “지난 23일 밤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현재 관계기관에서 관련 사항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군인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귀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확인된 네 번째 귀순 사례이자 두 번째 군인 귀순 사례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북한군 1명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북한 주민 2명이 각각 육상과 한강 하구 중립수역을 통해 남측에 들어온 바 있다.
특히 최근 귀순 사례가 군인과 일반 주민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군인의 경우 일반 주민보다 이동과 접촉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만큼, 귀순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경제난과 사회 통제 강화가 일부 주민과 군인들의 이탈 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과의 교류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여건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인 귀순은 일반 주민의 탈북보다 체제에 미치는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도 있다. 북한군은 강도 높은 사상교육과 감시 체계 아래 놓여 있는 만큼, 군인의 월남은 북한 내부 기강과 군 사기에 대한 또 다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현재 해당 군인의 신원과 귀순 동기, 월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