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엔케이타임즈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일 각 지역의 안전부에 “범죄 및 법 위반자들을 해당 공장이나 기업소의 일꾼 또는 보호자에게 넘겨 통제·관리하라”는 내용이 담긴 지시를 내렸다.
지시 내용에는 범죄 및 범 위반자의 자료를 해당 기관이나 기업소의 책임 있는 일꾼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이들로부터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담보서를 받은 후 돌려보내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됐다.
특히 무직이나 방랑자들도 소속 기관의 책임 일꾼이나 보호자에게 맡기며, 이를 통해 통제·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술을 마시고 불량행위를 저지른 대상들에 대해서는 교양 처리를 통해 재교육을 실시하며, 노동단련을 끝마치고 나갈 때에는 그들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개준(개선)하여 앞으로 불량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담보서를 받고 내보낼 것을 강요하는 조항도 지침에 포함됐다.
아울러 범죄 및 법위반자들의 자료를 각 지역의 안부를 통해 해당 당 및 근로단체, 교육기관에 전달하도록 해 책임 있는 교양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이렇듯 북한의 이번 지시는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지만, 현지에서는 모순된 지시 내용도 담겨 있어 혼란도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실제 이번 지시 중에는 형사 사건으로 취급할 대상자의 자료와 확인되지 않은 자료, 개별 감시 자료 등 민감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라는 지시와 동시에 범죄 및 법 위반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투쟁을 강화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교화소 출소자를 비롯해 범죄위험분자들을 배치하지 않거나 파견된 것을 받아주지 않는 현상, 망탕 퇴직시키는 현상, 냉대하거나 따돌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시 때문에 일부 간부들은 머리를 흔들며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전해진다.
실제 소식통은 “이번 지시는 범죄자 관리와 통제에 있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간부들은 누구를 품고 누구를 버리라는 것인지 혼란스러워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간부들이 혼란스워하는 것은 범죄자들을 감시하라는 동시에 편견을 금지하라는 모순된 지시내용때문”이라며 “이러한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정책이나 지시 때문에 간부들이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