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부담을 없애겠다던 북한이 최근 또다시 주민들에게 세외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엔케이타임즈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7일 회령시 인민위원회는 접경지역 동(둑)뚝 공사에 필요한 시멘크와 모래 등 자재와 노력(인권) 비용을 명목으로 1개 인민반에서 현금 30만 원씩 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각 인민반에서는 세대들에(인민반 세대수에 따라) 현금 1~2만 원씩 바칠 것을 포치하고, 현금이 없는 세대는 술, 담배, 음식을 만들어 바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의 핵심 교육기관인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해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 세외 부담행위를 비롯하여 인민을 천시하고 권익을 침해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묵과하지 말고 단호히 소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북한에서는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과 주민들에게 세외부담을 시키는 현상과의 투쟁을 강도높게 벌여왔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로 세외부담을 전가하는 현상이 점차 감소하고 이른바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의 정책들이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얼마 못가서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실제 이번에 회령시에서 진행하는 강뚝 공사도 인민반들에 돈이나 후방물자를 자원성이 아닌 강요를 하고 있어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한동안 세외부담이 없었는데, 최근 인민반을 통해 사회적 지원과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동뚝 공사 지원사업도 당장 먹을 식량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이 없으면 술과 담배, 음식을 만들어 바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소식통은 “작업이나 공사에 필요한 것은 인력과 자재다”면서 “그런데 공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술과 담배를 외상해서 바치라는 것은 우리가 빚단련을 받든 말든 상관없이 동사무장이나 인민반장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국이 주민들에게 세외부담을 전가할 때에는 자발적 참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총화를 할 때에는 인정사정을 보지 않고 무작정 돈부터 걷는다”면서 “이 때문에 ‘세외부담을 없앤다더니 왜 또 돈을 걷느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