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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출장증명서 발급 절차 또 변경…“출장목적 10-3개로 대폭 축소”

북, 출장증명서 발급 절차 또 변경…“출장목적 10-3개로 대폭 축소”


2023년 9월 입수된 북한 인민병원 교환병력서. 사진=엔케이타임즈

북한이 수도 평양과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출장(려행)증명서 발급 절차를 또다시 변경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엔케이타임즈 함경북도 소식통은 “이달 초 평양과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출장 증명서 발급 절차가 또 변경 강화됐다”면서 “이번에 변경 강화된 출장 증명서 발급 절차와 신청과정은 예전과 비슷하지만 출장 목적을 10개에서 3개로 대폭 축소 변경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코로나 사태 후 출장증명서 발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출장 목적이었다”면서 “그런데 출장 목적을 10개에서 3개로 또다시 축소 변경되면서 평양과 접경지역에 대한 입출입이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출장 증명서 발급 절차 변경은 식량난과 정치적 탄압에 앙심을 품은 주민들을 수도 평양으로의 진입을 막는 한편 접경지역으로의 주민 접근과 이동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탈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이 같은 조치로 주민들의 생계활동은 더 어렵게 됐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코로나 사태 후 국경을 전면 봉쇄하고 수도 평양과 접경지역에 대한 주민의 입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북한이 코로나 사태 후 출장증명서 발급 절차를 보면 출장증명서 신청서 작성-인민반장-동(리)사무장-담당안전원-담당보위원-시, 군 안전부장-보위부장의 승인(사인)을 거쳐 시, 군 인민위원회 2부에서 발급하도록 했다.

다만 여기서 출장의 목적을 국가 공무와 4촌까지의 결혼, 환갑, 돌 생일, 사망, 병 치료, 문병 등 10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출장 증명서 발급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변경한 출장 증명서 발급 절차에서 북한은 출장 목적을 국가 공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사망과 치료 문병 외에는 출장 증명서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면서 주민들의 생계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소식통은 “코로나 발생이후 출장증명서 없이는 도내 이동이 금지된데다 또 출장증명서 발급 절차도 까다로워져 주민들이 생계활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번에또다시 출장증명서 발급 절차를 변경 강화하면서 추석에 부모님과 조상의 묘를 찾으려던 주민들이 고향 방문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사망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출장증명서는 우선순위로 발급해 주지만, 교환병력서 발급 과정도 쉽지 않다”면서 “까다롭고 복잡한 출장 증명서 발급체계때문에 추석에 고향을 찾으려던 주민들 마저 고향 방문을 포기하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원래 출장증명서 발급 제도는 간첩이나 내부에 숨은 불순분자들의 준동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그런데 지금의 출장증명서 발급과 용도는 내부에 숨은 불순분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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