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올해 경제계획 마무리를 앞두고 경제 부문 간 협조 부족과 간부들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를 문제로 지적하며 전력과 석탄 생산 확대를 주문했다. 3·4분기 경제계획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단위에서 나타난 ‘보신주의’와 계획수행 과정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해 연말 실적 확보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전날인 5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회의는 박태성 내각총리와 김덕훈 내각 제1부총리, 박정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도했다. 전현철 내각부총리와 리철만 내각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 등 내각 성원들이 참석했다.
내각 직속기관과 성·중앙기관 간부, 도·시·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농업지도기관과 주요 공장·기업소 간부들도 방청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3·4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당 제9차 대회에서 제시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해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였다.
보고에 나선 김덕훈 제1부총리는 3·4분기 경제계획 수행 과정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며 자립적 경제 토대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성과만 강조하지는 않았다. 김 제1부총리는 일부 단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자료를 통해 분석했다고 밝히면서 “소극적이며 보신주의적인 일본새를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위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경제 전반에서 행동의 통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개별 공장이나 기업소가 자기 단위의 계획 달성에만 매달리는 방식으로는 국가 전체의 경제계획을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원료와 전력, 운송, 생산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북한 경제 구조에서 어느 한 부문의 차질이 다른 부문의 생산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보신주의’와 ‘단위 간 연계’를 동시에 문제 삼은 것은 주목된다. 북한이 3·4분기 경제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부문별 생산과 공급이 계획대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읽힌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중앙의 경제 지휘권을 강화해 미달된 계획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인민경제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장악과 지휘를 강화하고 경제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주요 공업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와 올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북한은 전력과 석탄공업 부문에 생산 확대를 주문했다.전력과 석탄은 금속·화학·기계공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과 직접 연결돼 있어 북한이 연말 경제계획 달성을 위해 가장 먼저 생산을 끌어올려야 하는 분야로 꼽힌다. 전력이나 석탄 공급이 부족하면 공장 가동 자체가 어려워지는 만큼 다른 산업의 계획 수행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대규모 건설사업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평양 화성지구 5단계 건설과 지방공업공장 건설 등 수도와 지방의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환경보호와 도시경영사업을 개선하고 어린이 등 후대들을 위한 사회적 시책도 계획대로 집행하도록 주문했다.
농업부문에서는 올해 농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문제가 별도로 상정됐다. 가을걷이와 낟알털기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곡물 생산량 확보와 농업계획 달성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경제계획 수행 규율을 다시 강조한 것도 눈에 띈다.북한은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내세우면서 모든 부문과 단위가 인민경제계획 수행 규율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부들에게는 사업을 과학적이고 예견성 있게 조직하고 실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계획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생산량과 실적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회의에서는 올해 농업부문의 성과와 황해북도 수안군농기계작업소의 태양광 발전체계 운영 경험, 산화막 절연 알루미늄선의 경제적 효과를 소개한 동영상도 상영됐다.
특정 단위의 생산·기술 사례를 영상으로 소개한 것은 성과가 있는 방식을 다른 지역과 생산단위에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자체 발전과 자재 절약 등 중앙의 공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 단위가 생산 여건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독려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