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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발전 20×10 정책’, 시작부터 퇴색 위기…왜?

‘지방발전 20×10 정책’, 시작부터 퇴색 위기…왜?


북한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첫 삽을 뜨고 발파 단추를 눌러 공사 시작을 알리면서 북한 내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업공장 건설 초기부터 124연대 군인들의 절도 행위가 급증하면서 인민생활을 향상시킨다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의미가 퇴색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NK타임즈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김형직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에는 북한군 제380군부대 124연대가 파견됐다.

이 부대는 양강도 주둔 제380군부대 예하 사·여단들에서 차출된 군관 군인들로 지난 2월 중순 조직돼 3월 초 김형직군 공장 건설 현지에 파견됐다. 즉 380군부대 124연대는 김형직군에서 진행한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을 진행한 지난 10일 전부터 현지에서 활동한 셈이다.

그런데 이 부대가 신설부대여서 그런지 부대 내 규율은 말할 것도 없고 명령 지휘 체계 자체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을 진행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도둑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지난 8일~16일 사이에 김형직군 읍을 비롯한 군내마을들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에 의해 20여 건의 절도 및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군인들이 무리지어 주민 부락에 침입해 돼지와 염소를 도둑질해 가고, 특히 월탄노동자구에서는 칼과 몽둥이를 든 괴한에 의해 가전제품을 강도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때문에 380군부대와 김형직군 안전부에서는 경무원과 제대군인 출신 규찰대 인력을 증가해 군인들의 주야 이동을 강하게 단속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절도행위를 비롯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듯 김형직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투입된 124연대 군인들의 절도 행위가 급증하면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지방발전 20×10 정책본래 목적과 의미가 흐릿해지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124연대 투입 이후 절도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군인들이 공장 건설을 하러 왔는지, 도둑질을 하러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그동안 많은 살림집과 공장이 건설됐지만 혜택보다는 세외부담을 떠안아온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대한 회의감이 들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명령을 관철하기 위해 나선 군인들이 도둑질에 나서는 것은 그들의 작은 배를 채워주지 못하는 당국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하루 일에 지친 청년 군인들이 배고픔을 달래기위해 벌써부터 도둑질과 강도질에 나서고 있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지 주민들의 근심은 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rfa자유아시아방은 북한 124연대는 김정은 총비서의 2월 8일 지방현대화 지시에 따라 각 군단에서 긴급 편성된 부대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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